의료민영화 뜻, 장단점, 관련주 알아보기

의료민영화는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 또는 수요자가 관리주체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 개인 또는 병원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민영화의 자세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민영화 뜻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의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증가" 관련된 주장은 현재 의료민영화 수요자 측에서 민영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정확한 명칭은 "의료보험 민영화"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민영화의 바람은 의료서비스에도 불어봐 국가가 담당하던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의료민영화 장단점

-장점

1.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의 의료민영화된 병원에 가게 되면 짧은 대기시간 으로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처럼 빠른 진료를 강요받지 않는다.

 

 

2. 기피받는 부서와 수가에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찰료가 외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예를들면 소아청소년과 진찰료가 약 일본은 7만원이든다. 미국의 경우는 27만원으로 한국은 그에비하면 매우 저렴한 진찰료가 측정된다.

 

-단점

1. 의료비가 증가하게 된다.
본인이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의료보험을 원할 경우에는 현재 암 보험이나 손해보험처럼 보험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저소득층은 치료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그때그때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해야 한다.
보험사와 병원이 결탁을 하는 경우 높은 치료비를 높게 측정할 우려가 있다.
 
2.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된다.
영리 병원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합법적으로 의료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흉부외과처럼 수술이 난이도에 비하여 수가가 낮기로 유명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싼 가격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고의로 낮게 측정하고 있다.
영리 병원의 경우에는 저수가에 시달려온 흉부외과나 바이탈 의료진은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생명과 직결된 치료비 등 비싸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의료민영화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녹십자, 제넥신, 한미약품 등 제약회사가 있다.